문서보기 - 조심 2018서2328, 2018. 9.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2328, 2018. 9. 27.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없고, 체납세액 중 일부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