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상법?에 따라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중0198, 2018. 9. 19.

문서번호 조심 2018중0198, 2018. 9. 19.

쟁점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들이 ?상법?에 따라 쟁점주식(자기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취소

결정일 2018.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