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525, 2018. 9. 11.
문서번호 조심 2018서1525, 2018. 9. 11.
쟁점토지를「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