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부1927, 2018. 9. 7.

문서번호 조심 2018부1927, 2018. 9. 7.

청구종중이 쟁점토지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