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817, 2018. 8. 29.

문서번호 조심 2018지0817, 2018. 8. 29.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 이후 개별소비세 인하로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