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771, 2018. 8. 28.
문서번호 조심 2018서0771, 2018. 8. 28.
당초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상장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