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493, 2018. 8. 29.

문서번호 조심 2018부2493, 2018. 8. 29.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이차보전금을「법인세법」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