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140, 2018. 8. 27.
문서번호 조심 2018부2140, 2018. 8. 27.
쟁점거래①?②는 가공거래이며, 청구인을 동 거래의 실행위자이자 실제귀속자로 보아 관련한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