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929, 2018. 8. 27.
문서번호 조심 2017부0929, 2018. 8. 27.
청구인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받았으므로 종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개시일을 청구인의 임대개시일로 보아 조특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