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877, 2018. 9. 17.
문서번호 조심 2018중1877, 2018. 9. 17.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