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1627, 2003. 12. 16.
문서번호 국심 2003전1627, 2003. 12. 16.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2003.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