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지0494, 2018. 9. 6.

문서번호 조심 2018지0494, 2018. 9. 6.

①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