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7관0084, 2018. 9. 4.

문서번호 조심 2017관0084, 2018. 9. 4.

쟁점물품이 역내가치포함비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