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1613, 2004. 2. 26.
문서번호 국심 2003전1613, 2004. 2. 26.
기술료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과세대상소득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4.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