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29, 2018. 9. 4.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29, 2018. 9. 4.
청구법인이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로열티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