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056, 2018. 9. 4.

문서번호 조심 2018중2056, 2018. 9. 4.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