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1569, 2003. 9. 19.
문서번호 국심 2003전1569, 2003. 9. 19.
도로공사를 실제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200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