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801, 2010. 7. 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801, 2010. 7. 9. [소액]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국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임(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