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205, 2018. 9. 12.
문서번호 조심 2018중2205, 2018. 9. 12.
쟁점주택을 명의신탁받은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