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662, 2018. 9. 10.
문서번호 조심 2018중1662, 2018. 9. 10.
쟁점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를 ○○○○○로 보아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