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중3129, 2018. 9. 3.
문서번호 조심 2016중3129, 2018. 9. 3.
처분청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