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0769, 2018. 8. 30.
문서번호 조심 2018전0769, 2018. 8. 30.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