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법원의 파산선고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서2171, 2018. 9. 10.

문서번호 조심 2018서2171, 2018. 9. 10.

‘법원의 파산선고 절차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가 가업승계 증여세특례가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