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1489, 2003. 9. 6.
문서번호 국심 2003전1489, 2003. 9. 6.
국세청예규에 의한 세무처리가 부인된 경우 신의칙 위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