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3671, 2018. 8. 29.

문서번호 조심 2017구3671, 2018. 8. 29.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설비 경상정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