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1038, 2018. 8. 29.
문서번호 조심 2018부1038, 2018. 8. 29.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반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