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831, 2018. 8.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1831, 2018. 8. 24. [소액]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도 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어 징수권이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2017.6.19.자 쟁점예금 압류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