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133, 2018. 8. 22.

문서번호 조심 2018중2133, 2018. 8. 22.

타인채무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된 것을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