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43, 2018. 8. 29.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43, 2018. 8. 29.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관세법」상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