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2887, 2018. 9. 5.
문서번호 조심 2017중2887, 2018. 9. 5.
쟁점보상금이「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 보상금인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