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구5205, 2018. 9. 3.
문서번호 조심 2017구5205, 2018. 9. 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나, 사업연도 중에 이사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