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0556, 2018. 6. 21.
문서번호 조심 2017부0556, 2018. 6. 21.
쟁점매출원가가 실제 사외유출 되었는지에 대한 입증 없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