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가가치세 시행규칙」별표1(제24조 제1항 관련)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전1149, 2018. 8. 27.

문서번호 조심 2018전1149, 2018. 8. 27.

「부가가치세 시행규칙」별표1(제24조 제1항 관련)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서 제외한 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