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지0848, 2018. 8. 14.

문서번호 조심 2018지0848, 2018. 8. 14.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