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694, 2018. 8. 13.

문서번호 조심 2018지0694, 2018. 8. 13.

취득 당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므로 농지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