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중2513, 2018. 8. 24.

문서번호 조심 2018중2513, 2018. 8. 2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단무지 등”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상위 규정의 위임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