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1305, 2003. 9. 4.
문서번호 국심 2003전1305, 2003. 9. 4.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