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지1042, 2018. 8. 1.
문서번호 조심 2017지1042, 2018. 8. 1.
현물출자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8.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