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관0252, 2018. 8. 23.
문서번호 조심 2017관0252, 2018. 8. 23.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8.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