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광4943, 2018. 8. 21.

문서번호 조심 2017광4943, 2018. 8. 21.

쟁점법인을 쟁점주식 평가기준일 현재 사실상 휴업법인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