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592, 2018. 8. 14.

문서번호 조심 2018중1592, 2018. 8. 14.

쟁점소송수수료를 기존 건축물의 명도비용, 쟁점용역비를 이주관리용역비 등으로서 토지에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