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813, 2018. 8. 14.

문서번호 조심 2018중0813, 2018. 8. 1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와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