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스웨덴 법인인 oo로 보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5서4068, 2018. 6. 20.

문서번호 조심 2015서4068, 2018. 6. 20.

쟁점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스웨덴 법인인 oo로 보아 한?스웨덴 조세조약 제10조 제2호 나목의 제한세율 15%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