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토지는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60%를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아파트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서0610, 2018. 8. 3.

문서번호 조심 2018서0610, 2018. 8. 3.

쟁점토지는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 60%를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아파트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8.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