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전1026, 2003. 6. 16.

문서번호 국심 2003전1026, 2003. 6. 16.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