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0831, 2018. 7. 20.
문서번호 조심 2018지0831, 2018. 7. 20.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18.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