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관0078, 2018. 8. 2.
문서번호 조심 2016관0078, 2018. 8. 2.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8.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