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4465, 2018. 8. 14.
문서번호 조심 2017부4465, 2018. 8. 14.
처분청이 쟁점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8.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