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0213, 2018. 8. 9.
문서번호 조심 2018전0213, 2018. 8. 9.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의제취득일(1985.1.1.)이 아닌 등기접수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