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0121, 2018. 8. 2.
문서번호 조심 2018중0121, 2018. 8. 2.
이 건 부과처분이 실지조사 없이 민사소송 판결문 내용에 따라 과세된 것이므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 1/2를 정oo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8. 2.